2021년03월06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｢정부조직법｣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,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.
-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,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. (옳은 설명은 "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")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지만,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있다.